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고소당했으나 무고였다?

[이별 통보 후 자행된 성범죄 허위 고소와 무고죄 성립]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허위 고소하는 무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에게 무거운 엄벌 위험이 가해지는 만큼, 무고 행위는 국가 수사력을 낭비하고 타인의 인생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안의 경우, 피고인(여성)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 A 씨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강간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이 증명되었고, 허위 고소를 진행한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벌 수위 결정 요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례]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처벌불원에 따른 벌금형 감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핵심 사유는 피해자 A 씨가 한때 교제했던 사정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이어졌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무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폭행 허위 고소로 무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가해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440만 원을 포함해 총 2,4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무고자(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법률 대응 비용에 대한 정당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실전 대응 수칙]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었다면 초기 대응 방식이 무혐의 입증과 무고죄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성범죄 무고 방어 및 증거 확보 3대 원칙]
대화 기록 및 정황 증거의 보존: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동 동선(CCTV, 결제 내역) 등을 절대로 삭제하지 말고 클라우드 등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전후의 상황을 논리적이고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진실성 비교가 피의자 불송치 처분을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최근 노래방 강간미수 허위 고소 사건에서도 정교한 진술 구성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초기 전문 변호인 선임: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한마디가 유·무죄를 가르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교정하고 반박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초기에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무고 피해로 법적 다툼을 고민 중이시라면, 확실한 진술 구성과 법리 분석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