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고 통보한 회사,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판단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의 과정]
우선 부당해고가 문제 되었을 때,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부당해고가 문제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02. 부주지 스님에 대한 문자 메시지 해고 통보]
해당 사안도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A 법인의 경우 불교 종교재단이었고, B 씨는 A 법인이 소유한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했었습니다.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찰에서 퇴거하라는 통보와 함께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법인이 사찰을 다른 곳에 인도했는데 B 씨가 재단의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부주지 및 주지 직무대행에서 해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법인의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말하며,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03. 근로자성 판단: 종교적 보시금인가, 근로의 대가인가]
처음 지방노동위원회는 B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B 씨가 A 법인과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A 법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A 법인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법인은 B 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종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의 형태였으며, 사찰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04. 행정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지정과 실질적 종속 관계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A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A 법인이 B 씨의 업무 내용 상당 부분을 지정했으며, B 씨가 업무 내용에 따라 일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 씨의 직위인 '부주지'는 주지 스님을 보좌해 사찰 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인데, 그 명칭 및 기능상 업무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05.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과 절차상 부당해고]
따라서 A 법인이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A 법인 측이 B 씨에게 서면 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 법인 측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6.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당해고의 경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