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는데 피해액 배상 받으려면 피고 선정은 이렇게 하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피고 선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안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01. 내 계좌에서 남의 카드값 가상계좌로 이체된 사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갑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갑에게 전화하여 갑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갑의 은행 계좌에서 을에게 부여된 병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사안입니다. 이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갑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02.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 상고의 쟁점]
을은 위 돈을 본인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원심법원은 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액 사건임에도 이 사건을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상고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인데요.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03. 대법원의 판단: ‘채무 면제’도 엄연한 부당이득]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조문을 인용하며,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 을이 얻은 이익은 갑의 100만 원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을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라고 설시했습니다.
[04.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피고 선정의 기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중 이득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채무를 면하게 된 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즉, 이와 유사한 사안의 경우 채무를 면하게 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셔도 피고 적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