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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데...상간소송 시효가 지났을까봐 걱정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2017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2022년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불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구별되며, 이혼 위자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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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난 경우의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성
  • [00:45] 불륜 사실 인지 후 5년 만에 제기한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경위
  • [01:09] 상간녀의 3년 단기소멸시효 주장과 1·2심의 위자료 청구 기각
  • [01:59]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과 위자료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판단
  • [02:34] 개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구별
  • [03:05] 이혼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03:29] 원심의 처분권주의 위반 판단과 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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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 사실을 안 지 5년 만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아내이고, 피고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아내는 2017년경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2022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상간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2017년에 이미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항변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명확하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왜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1심과 2심은 모두 상간녀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은 2017년경이었고, 실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불륜 사실을 안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를 구별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자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위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면, 그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는 통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후자는 가사소송에서 다루는 이혼 위자료 청구에 해당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청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그렇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결국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불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아내가 청구한 것은 단순히 2017년에 알게 된 불륜 자체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웹사이트
[대법원이 원심의 처분권주의 위반을 지적한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처분권주의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그에 따라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혼인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은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원심에서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불륜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이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여러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입니다.
개별적인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인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위자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다가 이혼에 이르렀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이미 3년이 지난 분들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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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