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차장에 누가 오토바이 29대를? 주차장 무단 점거한 업자의 최후

[주차장 무단 점거 사건의 발단]
피고인 및 피해자: 입주민이 아닌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자(피고인)와 12세대가 거주하는 임대주택 위탁 관리업체 직원(피해자)
무단 점거 내용: 2025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 총 12개 구역 중 3~6개 구역을 무단 점거
피해 규모: 최소 10대에서 최대 29대의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 주차·전시하여 입주민들의 주차 권리를 침해하고 관리업체에 항의가 폭주함
[피고인의 방어 논리와 법원의 배척 이유]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입주민에게 주차장 사용 허락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재: 특정 입주민에게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
대표권 부재: 설령 입주민 1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개별 입주민에게 공용 주차장 전체를 대표하거나 관리·허락할 권한이 없음
입주민 항의: 다수 입주민이 관리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정황 자체가 공동 사용 허락이 없었음을 증명함
위력의 인정: 주차 구역을 대규모·장기간 무단 점거한 행위는 관리자의 정상적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함
[판결 결과 및 법적 시사점]
법원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매매업을 폐업하여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