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증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오래 살다 보면 "졸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졸혼 계약서를 써달라거나 그 효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여전히 졸혼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졸혼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위자료를 깎으려 했던 상간자의 항변이 무너진 2024년 평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5,000만 원의 상간 소송]
원고와 배우자 A씨는 2009년에 결혼한 15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23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피고(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다 원고에게 들켰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02. 피고의 반격: "졸혼 공정증서가 있다는데요?"]
상간자인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의 주장: "내가 외도를 할 당시 이미 원고 부부 관계는 끝난 상태(파탄)였다. A씨가 말하기를, '2029년에 첫째가 성인이 되면 이혼한다'라는 내용으로 졸혼 공정증서까지 썼다고 했다. 원고는 지금 그 공정증서를 내놔 봐라!"
피고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원고를 압박했습니다. 원고가 그 서류를 숨기고 있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파탄 난 가정'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운 것이죠.
[03.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가 있어도 불륜은 불륜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60369 판결 인용)
● 문서 미제출의 의미: 법원은 원고가 설령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서류를 안 냈다고 해서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졸혼 합의의 한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원은 "설령 미래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현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났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실질적 파탄의 증거 부족: 2023년 당시 원고 부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혼인 파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많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랑은 서류상으로만 부부고 이미 끝났다"라는 말에 속아 소송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 혹은 명확한 별거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우리 법은 혼인 관계를 보호합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의 "우리 끝났어"라는 말은 감정적인 호소일 뿐 법적인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고라면: 상대방이 파탄 항변을 하며 공정증서나 졸혼 계약을 언급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