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처 방법, 100% 압승을 거둔 성공사례를 통해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대응의 핵심: 자력 있는 상대방 찾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전세 사기 민사 대응 영상에 이어 최근 성공 사례 두 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력이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유권대리나 표현대리를 인정시키거나, 자력이 있는 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에게는 30~7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만,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중개사가 자력이 없는 사기꾼인 경우의 성공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유권대리가 인정되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이고, 두 번째는 임대인 쪽에서 방어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임차인은 전세로, 임대인은 월세로 알고 계약한 이른바 '이중계약' 건입니다.
[사례 1 : 무자격 중개인의 대리권 입증과 보증금 전액 회수]
신림동 사건의 포인트는 임대인이 사실상 중개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통화에서 자신들이 멀리 살고 있어 중개사가 알아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이 무자격 중개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여 임대인 측에서도 해볼 만한 소송이었지만, 저희는 주위적으로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가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무자격 중개인에게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외벽에 해당 중개인의 번호를 붙여두는 등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2 :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 방어 성공기]
안산 오피스텔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수한 양수인과 중개 보조인이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중개 보조인이 양수인에게 월세 계약만 있다고 속여 차액을 가로챘고, 양수인은 그 돈을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건물을 판 양도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저희에게 소송 고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통해 소송에 개입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일부로 한정되는 오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저희 의뢰인(양도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저희는 이미 대항력이 인정되어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점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상고 이유의 제한]
해당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는 위헌 법령 적용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뒤늦게 사용자 책임을 추가하며 다퉜으나,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저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저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결국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3심까지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법리 연구가 만든 승소의 결과]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섯 번의 소송을 거치며 상대방의 패소 판결문을 수집하고 치밀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뒤이어 진행한 신림동 사건에서도 보증금 100% 반환이라는 압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이용한 이중계약 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승소로 가는 밝은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