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피해자 필수 시청※ 눈 뜨고 코 베인 SNS 과장광고... 손해배상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받는 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스타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보신 분들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사진을 보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사진과 현저하게 다른 음식이 도착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쇼츠를 넘기다 보면 중간에 편집한 부분이 티 나는 광고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1.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표시광고법, 정확하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는데요, 거짓·과장·기만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하여 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02.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공표, 정정 광고, 그 밖에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한 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도 진행합니다.
[03. 소비자의 권리: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액 산정]
실제로 손해를 본 소비자의 경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제11조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은 제가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조문이기도 하네요.
[04.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 2심제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의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05. 글을 마치며]
오늘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