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 망설일수록 손해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주장
원고(아내): 혼인 기간 39년 차, 자녀와 손주까지 둔 유부녀. 남편과 동네 주민인 피고(상간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
남편의 조력: 남편은 과거 상간녀와 살기 위해 이혼 소송까지 냈다가 취하한 전력이 있었으며, 모텔 출입 정황 등이 상세히 적힌 30~40장 분량의 불륜 자백 반성문 제출.
피고(상간녀)의 항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남편의 반성문은 폭행·압박에 의해 작성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 또한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완성되었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
2. 재판부 판단: 소멸시효는 인정 안 됐으나 위자료 대폭 감액된 이유
소멸시효 방어 성공: 재판부는 원고가 3년 전에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자백서의 증거력 배척: 법원은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남편의 일방적인 자백 반성문만으로는 2017년부터의 불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0년부터 약 1년간의 부정행위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 산정의 이유: 39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인지한 뒤 3년 가깝게 소송을 미룬 점, 객관적 증거 보강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낮게 평가하여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3. 상간자 소송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 핵심 교훈
배우자의 자백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상세한 불륜 진술서·반성문을 써주었더라도, 재판부는 이해관계인의 일방적 진술로 보아 배척할 위험이 큽니다. 카드 내역, 숙박업소 예약 기록, 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멸시효(3년)를 넘기지 않더라도, 인지 후 오랜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해석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삭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간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가 확실한 승소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