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후기 댓글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진행된 민사소송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학원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코칭을 받았던 수강생 측이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경 네이버 카페에 "D 학원 아시는 분 계세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실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3월경, 다른 회원이 피고의 예전 글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 댓글을 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원고(학원 측)가 질문자에게 항의하여 해당 글이 삭제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가 다시 정보를 묻는 글을 올리자 원고들은 "너였구나? 이름이랑 번호가 일치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카페에 "학원 측에서 고소 협박합니다", "할 말 있으면 댓글로 하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인정했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관적 가치판단: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입증 가능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응 차원의 행위: 이후 작성된 "고소 협박을 한다"는 등의 댓글은 원고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도의 불분명: 피고에게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3.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별로다", "돈이 아깝다"와 같은 이용자의 주관적 후기는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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