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보고 투자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공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죄 공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범이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같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동정범은 사기를 같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사범은 사기를 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조범은 사기 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기 행위를 쉽게 도와주거나, 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화시켜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 형사상 고의 입증의 어려움과 민사적 접근]
물론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당사자가 부정할 경우 정황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기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같이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는 고의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2.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는데요. 사용자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용자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사장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이러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을 시켜서 직접 한 사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3.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대여자 책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상법에 명의대여자 책임이라고 있거든요.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누가 어떤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명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허락을 해 준 겁니다. 소위 투자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보고 ‘그럼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피해를 보신 분들은 사기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04.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소송]
이렇듯 형사 분쟁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합시켜서 소송에 접근하시면 의뢰인님께서 입으실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제가 확인 후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