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반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억 원 위약금 배상 받은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과 경업금지 약정의 보호 범위]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양도인이 인근에서 다시 가게를 열어 기존 단골손님들을 모두 데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한강 북쪽의 유명 맛집을 토지, 건물과 함께 수억 원의 영업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양도인은 2년간 인근 20km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권리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강력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10년간 동일 지역 경업이 금지되지만, 의뢰인은 양도인 가족의 사정을 배려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주는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은 이 선의를 기만하고 계약 1년 만에 강 건너 맞은편에 똑같은 컨셉과 로고를 사용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가족 명의를 내세운 꼼수 영업에 대한 법리적 대응]
상대방은 아들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자신들은 단순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해 왔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명의자가 아닌 아들에게도 경업금지 의무가 승계되는 가족 기업(동업 관계)인지 여부, 둘째, 경업 금지 거리인 20km를 직선거리로 볼 것인지 주행거리로 볼 것인지, 셋째,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여 감액이 필요한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와 아들 사이의 돈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사업임을 강조했으나, 저는 이들이 전 가게에서의 역할을 새 가게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수익 구조가 사실상 공동체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의 업력을 합산해 홍보한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가족 명의 꼼수'를 무력화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의 전략적 채권 압류와 회수]
1심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려 하자 저는 즉각적인 압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에는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는 한편, 아들이 보유한 현금성 채권에 대해 가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리스크가 크지만, 현금성 채권 압류는 채무자에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심에서도 승소 상태를 유지하며 수억 원의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당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명시했다면 법원의 감액 없이 배액 전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