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행정조사와 확인서 서명의 심리적 압박]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장에 구청이나 식약처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점검하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죠? 여기에 확인 서명 해주세요.“
당황스럽고,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서명을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올까 두려운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서명 안 하면 서명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그대로 넘기겠다고 말하는데 더 무섭습니다. 결국 펜을 들어 서명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매우 불리한 '자백'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 기업인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정조사의 '전가의 보도', 바로 이 '확인서'의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확인서의 강력한 증거 가치]
행정청이 현장조사에서 받아 가는 '확인서'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여러분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데도 시키는 대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라고 주장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법률적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상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확인서 수집 관행]
물론 우리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조사 일정 등을 안내하고, 급박한 경우에만 급박한 이유를 설명하며 행정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일단 들어와서 급박한 경우를 소명하면,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놓은 뒤에, 얼마 뒤 형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에 대해 처분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세요'라는 공문을 보내면, 급박한 사유를 소명했고, 당시 확인서도 받아놨다, 또한 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도 충분히 주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절차일까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놓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사람이 무슨 의견을 더 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장하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행위입니다.
[조사 방해 처벌 협박과 확인서라는 '전가의 보도']
더 큰 문제는, 서명을 거부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법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조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조사 대상자는 '서명을 하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서명을 거부하면 조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인서가 행정청의 '전가의 보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대응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확인서를 내밀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미리 적어와서 지금 주신 이 내용에는 바로 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확인서 서명 거부'가 무조건 '조사 방해'가 아닙니다.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란, 공무원의 출입을 막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폭언·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나 법적 의미를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 조사 방해가 아닙니다.
셋째, 모든 과정을 녹음하세요. 조사를 나온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을 명확히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조사를 나왔는지,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한 급박한 사정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서명을 거부한 이유, 즉 "어떤 법에 위반해서"라는 부분이 있는 한 서명할 수 없다, 사실관계 중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십시오. 현장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추후에 발송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내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수호]
행정청의 확인서 요구 관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수많은 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토 후 정식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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