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술 시키고 영업정지 협박해 계산 안 하는 미성년자! XX죄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유흥주점에서 음주 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가게 주인을 협박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영업주의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01. 무전취식은 왜 사기죄에 해당할까?]
그러나 위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기죄, 공갈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우선 술집을 방문할 때부터 대금을 치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에 관하여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대법원이 판시한 무전취식의 법리]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판시하며,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그 음식물을 사겠다는 매매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음식점 주인은 범인의 진의 아님을 모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물 매매(공급)계약은 위 법조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범인은 그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지체할 때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위 비진의 의사표시는 기망행위가 되고 위 음식점 주인은 착오에 빠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착오로 말미암아 음식물을 교부하였으니 사기죄가 성립함은 당연한 이치이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사기죄와 경범죄 처벌법의 결정적 차이]
물론 경범죄 처벌법도 무전취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사기죄의 적용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04. 협박과 금전 요구: 공갈죄의 성립 가능성]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성년자들이 음식을 주문한 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영업주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이들은 음식을 주문할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이를 협박하여 추가로 영업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을 수령했다면 공갈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겠죠.
[05.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