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고인, 전부 무죄판결 받아냈습니다｜근로자들 임금체불｜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01.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건설현장의 자금난]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환수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용어로 불렸던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이 자금을 수령하면 사기죄나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공판 단계에서 긴급하게 선임되어 재판을 진행한 이번 사건은 자물쇠처럼 꽉 닫혀 있던 검찰의 기소를 완벽하게 부수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한 극적인 사례입니다.
[02. 억울하게 엮인 시행사 운영자와 인부들의 위기]
당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총 일곱 명이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일번은 시행사 직원이자 시공사의 표현대표이사였고, 제가 맡은 피고인 이번은 시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땀 흘려 일한 인부들의 현장 리더들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건설현장은 분양 불경기가 겹치면서 시행사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현장에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았고 시행사 직원인 피고인 일번이 시공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현장 인부들을 감독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지속되자 인부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피고인 일번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동청에 방문했다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방법을 시행사 운영자인 피고인 이번에게 보고하자 운영자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라고 승인했습니다. 시행사 운영자의 관여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공사 대표 역시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일번에게 위임장을 주며 대신 출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대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말을 바꾸어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와 사기라며 고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일번이 구속되었고 압박감 속에서 시행사 운영자와 함께 모의한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제 의뢰인인 시행사 운영자까지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03. 근로기준법 신설 특례 조항을 간과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의 기소 요지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인부들을 마치 시공사의 직속 직원인 것처럼 꾸며 시공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진정했으니 무고와 사기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유사한 민사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검찰이 치명적인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저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구속된 피고인 일번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건설사업자 특례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했는지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인데도 무작정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04.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를 뒤집은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어진 증인신문기일에서 저는 구속된 피고인 일번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 조항을 법정에서 직접 낭독하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건설사업자인 직상수급인은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며 합의가 있다면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켰습니다.
피고인 일번은 자세한 법률 조문은 몰랐으나 노동청에서 정확히 그 설명을 들었고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급 근로자들의 소액체당금 지급을 해결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근로기준법의 신설 조항을 완전히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죄인 사안을 왜 자백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피고인 일번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자백을 했던 다른 인부 리더들과 그들의 변호인까지 저를 찾아와 제가 언급한 법령 조항과 판례 번호를 다급하게 받아 적어갔습니다.
[05. 전원 무죄 판결과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다음 공판기일에는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인들을 신문하며 전세를 뒤집으려 했으나 정작 핵심인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후 변론을 통해 시공사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인부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결과는 피고인 전원 무죄였습니다. 일부 인부들이 부가세 충당을 위해 허위 근로자를 일부 명단에 포함한 개인적 일탈 행위는 유죄가 되었으나, 그 내막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제 의뢰인 시행사 운영자는 완전한 청정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인부들은 저에게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지침을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사건까지 모두 수임하여 안전하게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사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새롭게 신설된 법령이나 정교한 대법원 판례를 놓치고 무작정 자백을 권유하는 뼈아픈 실책을 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실전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정밀한 상담을 받으셔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법적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