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예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작성한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상속재산분할 분쟁입니다.
금융재산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한쪽 상속인이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부모 사망 한 달 뒤, 자녀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건의 피상속인은 2023년 2월 2일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녀인 A씨와 B씨 두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남긴 주요 상속재산은 병원이 있는 부동산, 다른 지역의 건물, 선산, 예금 등의 금융재산이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A씨와 B씨는 외삼촌 C씨의 입회하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했습니다.
C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율하면서 합의 내용을 직접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크게 여섯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째, 병원이 있는 부동산과 선산은 B씨의 소유로 정했습니다.
둘째,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과 금융재산 전액은 A씨의 소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에는 '현금(미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B씨는 A씨에게 7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상속세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이 문제로 발생한 고소와 고발은 쌍방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향후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7억 5,000만 원 지급과 부동산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B씨는 병원 부동산과 선산을 가져가기로 한 대신 A씨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가 받기로 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의 예금채권 중 B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B씨는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장, 합의서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MOU에 불과하다]
B씨는 해당 합의서가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양해각서, 즉 MOU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한 뒤 정식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작성한 문서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서명한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문언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합의서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7억 5,000만 원의 금액도 명확했습니다.
상속세 부담, 고소·고발 취하,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나중에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문서를 단순히 앞으로 협상하기 위한 초안이나 MOU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이므로 합의는 무효다]
B씨의 두 번째 주장은 금융재산의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에는 '현금(미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호 확인된 금액'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이를 근거로 금융재산의 범위와 규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분할 대상 자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융재산을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예금주,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분할 대상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호 확인된 금액'이라는 문구 역시 재산의 귀속자를 다시 협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귀속이 정해진 금융재산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의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주장, 예금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으니 사기다]
B씨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모 명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사망 당시 약 4억 1,500만 원이었던 예금 잔액이 합의 당시에는 약 2억 500만 원으로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 2억 1,0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금융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 잔액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 감소 내역을 살펴본 법원, 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
법원은 실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부모 명의 계좌는 평소에도 병원 운영비와 직원 급여, 공과금,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나 배우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도 있었지만, 해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급여나 퇴직금, 병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었는데, 공사 대상은 부모가 소유한 병원 건물과 부속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병원을 승계해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금융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고의로 숨겨 B씨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
B씨는 사기뿐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도 주장했습니다.
금융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했으므로 합의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처음부터 금융재산의 액수가 '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금융재산의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각 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B씨가 지급할 금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나중에 예금액이 확인되면 재산 배분이나 약정금을 다시 조정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두 사람이 금융재산의 액수에 관한 불확실성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하여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직후 이미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했으므로 금융재산의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약정금 7억 5,000만 원과 부동산 등기 이행 인정]
대구고등법원은 2026년 9월 16일 원고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약정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범위의 예금채권 중 B씨에게 귀속된 법정상속분을 A씨에게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 양도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재산의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재산별 귀속자와 지급할 금액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해당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재산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경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금액이 확인되어도 합의를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해 부모님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채무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재산분할에 관한 방향만 정하고 나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본계약이나 별도의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전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작성한 합의서에 재산의 귀속과 지급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단순한 초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재산 내역과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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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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