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 심의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정한 개입 시도가 있어 널리 알립니다｜병원 원장님, 의료광고 대행사 관계자분들 필수 시청!

[치과 상호 검증 사태와 사전심의 논란의 시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료광고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여러 공적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관련 정보를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시작된 치과계의 상호 검증 사태로 말미암아, 특히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인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최근 중차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 문의를 주십니다. 법령의 문구상으로는 보건소의 원칙론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간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에서 블로그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반려해온 데에는 명확한 법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블로그와 SNS 사전심의가 불가능했던 법리적 이유]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SNS를 이용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광심이 이를 반려한 첫 번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이용자 수 집계 통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심의 대상은 '광고'여야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나 플레이스 광고처럼 명확한 광고 상품은 심의 대상이지만, 블로그 게시물은 특정한 광고 문구를 선정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판례상 광고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점을 준용하여, 개별 계정의 게시물마다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부당한 개입 시도]
그간 보건소 담당자들도 이러한 법리적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블로그나 SNS 신고에 대해 11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탄 민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민원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블로그 등도 사전심의를 다 받으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광고매체'의 개념과 인터넷 매체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T 문외한들의 탁상행정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기구로 이양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검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관료들의 오만한 행태입니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공동 대응 촉구]
의료법 위반 제11호의 경우 1회는 경고에 그치지만, 6개월 내 재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30일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병원 배경 사진만 올라와도 심의를 받으라고 강요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입막음에 저항해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없어서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광고는 이미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 중인 원장님들과 광고 대행사 관계자 여러분, 지금 바로 소속 협회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이재희 변호사의 지적처럼 3개 단체가 합심하여 보건복지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