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의 금전문제는 불륜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 소송을 하다 보면 참 별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간녀가 빌려준 1억 원' 때문에 1심에서 고작 500만 원이었던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8년의 불륜과 1억 원의 대여금]
관계: 남편 철수(가명)와 상간녀 옥순(가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옥순은 철수의 식당 일을 돕기도 했죠.
뻔뻔한 변명: 옥순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영희(가명) 씨가 식당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시부모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관계: 특이한 점은 옥순이 대출까지 받아 남편 철수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02. 1심의 이례적인 판단: "돈 빌려줬으니 위자료는 500만 원!"]
1심 재판부는 옥순이 철수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옥순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편의 사업을 도왔고, 그 이익을 결과적으로 아내인 영희도 함께 누렸다"는 취지로 보아 위자료를 500만 원이라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03. 항소심의 '사이다' 판결: "돈 문제는 별개, 정시적 고통은 2,000만 원"]
아내 영희 씨는 당연히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금전과 위자료의 분리: "대여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따로 해결할 문제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달래는 위자료 산정에서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판결 결과: 옥순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이상, 1억 원을 빌려준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깎아줄 수 없다며 2,000만 원으로 증액 확정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가. "채무 관계가 위자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상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남편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나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녀 간의 돈거래'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받을 일이지, 상간 소송의 감액 사유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 증거에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륜을 경고했거나, 배우자가 사업장에 드나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댁 행사 참석 여부 등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 "돈거래가 얽힌 상간 소송은 전략이 두 배로 복잡합니다"
상간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 소송, 혹은 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방어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철수가 돈을 갚기 시작하자 위자료가 증액된 것처럼, 두 소송의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중에 남편과의 돈 문제까지 얽혀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상대방이 내준 돈을 빌미로 위자료를 깎으려 들거나, 혹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신가요? 가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정신적 보상을 확실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