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질 시전자들 대처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아빠가 부장판사인데"라며 신분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갑질' 사례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이들에 대한 대처법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제 법조인인지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분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을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판·검사: [한국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변호사인데"를 남발하는 이들은 경력이 짧은 경우나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된 변호사들은 본인의 사건 처리에 바빠 사적인 일로 무리하게 위세를 떨지 않으며,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2.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세요]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갈, 협박, 강요죄 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3. 법적 조치와 징계 처분을 검토하세요]
전문가의 검토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 제기.
● 징계 청구: 상대가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판·검사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진정을 넣어 징계 절차를 밟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사실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단호한 거절과 접촉 차단]
무리한 요구가 반복된다면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접촉을 피하십시오.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변호사라는 직함에 절대 기죽거나 쫄지 마십시오. 법조인 중에도 인격이나 실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