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은 무조건 영업정지? 위반행위 공표명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0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모순과 위헌성 지적]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기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이기는 하지만 합당한 확인을 받아낸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6월에 별표를 개정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지가 언제인데,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했음에도 굳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아직도 조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심의'라는 표현을 남겨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2. 전단지 광고로 인한 미심의 및 과장광고 적발 경위]
제 의뢰인은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신 원장님이십니다. 당시 진행하셨던 미심의 광고는 전단지 형태였기에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심의 자체는 1회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없이 '경고'로 막을 수 있었으나, 문제는 '과장 광고'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장 광고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 기준으로 삼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타격이 매우 큽니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체국 생활정보우편으로 전단지를 발송할 때는 국가 기관을 통하는 것이니 사전 심의가 필요 없는 매체라고 오인하셨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진료 철학은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의원급에서 낮은 수가와 고위험도를 이유로 진료를 꺼리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환자들을, 장비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성심껏 직접 진료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전달체계에 더욱 부합하는 선한 의도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결론은 어쨌든 대학병원이 아니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도가 선했고 맥락적인 부분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무사히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15일 위기,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돌파구 마련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처분 규칙상 15일의 영업정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매출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될 과징금 액수 또한 막대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15일로 줄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을 설득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제 논리의 핵심은 행정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위반사실의 공표 등) 조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는 이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의 획일적인 영업정지 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의료광고 위반(제56조 제2항·제3항)만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제63조 제2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만 내린다면 이 조문은 왜 만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영업정지보다 '공표 명령'이 침해 수준이 적으므로 이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처분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영업정지만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국 최초 '위반행위 공표 명령' 대안 처분 확정
보건소에서는 지자체 자문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제 의견이 합당하다는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 담당 주무관님 지적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위반행위 공표 명령 처분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향후 제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공표 양식을 만들어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 따라 협회 측에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이러한 협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본 사건이 전국 최초의 성공 선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원장님은 무사히 영업정지 15일과 막대한 과징금 위기를 모두 피하셨고, 병원 운영에 아무런 차질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광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원의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보건소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유연화 사례는 오직 그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와 당사자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시 기존의 관행이나 유권해석 자료가 없으면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성공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 근처의 변호사 '실전 대응 핵심' 요약
첫째,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은 개정안 조차 여전히 불합리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가 많으므로 법리적으로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처분 규칙상 계산 수식으로 영업정지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 의료법 제64조가 아닌 제63조 제2항(공표 명령)의 대안적 적용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명재는 그 최초의 인용 선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광고, 인증, 추천, 보증 문구 사용이나 증례 보고 등 위반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광고의 전체적인 취지가 선한 경우라면 충분히 실익 있는 출구 전략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