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사고, 산재로 인정돼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유족급여｜실제 승소 사례

[산업재해 인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적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법 관련 영상을 주로 올리다가 오랜만에 산재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산재 사고로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원고였고, 제 의뢰인은 망인이 일하던 현장의 회사들과 안전관리자, 즉 피고들이었습니다.
이미 망인의 배우자는 산재가 인정되어 약 3억 원 상당의 유족급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가 받은 유족급여는 배우자의 일실이익 부분에서만 공제될 뿐 자녀들이 상속한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추가로 2억 원 정도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산재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로펌이었고, 이미 산재가 인정된 상황이라 승소가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치밀한 기록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책임의 부정]
저는 밤을 새워 기록을 분석하며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우선 유족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했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재 보상 제도와 민사 손해배상 제도는 존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조정을 권고했고, 저희는 산재 인정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기각된 선례가 드물다는 점과 도의적인 안타까움을 고려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최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며 조정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은 선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소송비용 확정결정]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이 망인을 위험한 현장에 강제로 근무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망인 스스로가 구덩이를 파고 차단되지 않은 가스 밸브를 자른 점 등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변 동료 변호사들도 산재가 인정된 사안에서 민사 손해배상이 전부 기각된 케이스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던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과정은 다소 씁쓸했습니다.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 대신 피고들에게 연락하여 조정 당시 언급했던 3천만 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연락 차단을 조언하고,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으며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