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무죄가 많은 이유! 화간, 꽃뱀들로 인한 억울하고 무고한 피해자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무고죄가 정말 많은지",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무고죄의 실태와 처벌,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01. 무고죄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형량)]
무고죄는 죄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고, 국가의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죄입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할 정도로 엄중히 취급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단순 무고 시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정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상한선이 4년 수준입니다. 처벌이 무르다 보니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 성폭력 수사 매뉴얼과 무고죄의 딜레마]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 꼴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입니다. 성폭력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무고한 자에게 그대로 선고'하는 엄격한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03. 유명 연예인 사례를 통해 본 무고죄 판단 기준]
성범죄 무고로 떠들썩했던 연예인 A씨(이진욱 씨 사례 등)의 사건을 보면 무고죄 입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 1심 (무죄)
피고인(여성)이 밤늦게 남성을 집에 들인 점 등 합의된 관계로 의심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 호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이 생생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심 (유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인으로서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강압적인 범죄와 합의된 관계의 차이를 모를 리 없으며, 남성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반면 여성의 진술은 모순된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무고는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치열하며,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무고가 초래한 비극적인 사례들]
무고죄는 단순히 누명을 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 동아대 교수 사건
성추행 대자보로 조사를 받던 교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료 교수가 대학원 입학을 조건으로 학생을 사주해 벌인 조작극임이 사후에 드러났습니다.
■ 중학교 교사(K교사) 사건
학생들의 성추행 진술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체육 교사의 사주가 있었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이미 피해자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작 무고죄로 엄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여론의 악화나 수사 기관의 압박으로 인해 비극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5. 사법 체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범죄]
무고죄 가해자들은 대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무고는 진범을 놓치게 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보복 심리나 금전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방어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