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위자료 액수만 늘어납니다

[아내에게 직접 불륜을 폭로한 상간녀,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만난 철수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옥순 씨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 영희 씨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넨 것이죠. 어린 자녀가 있던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포기하는 대신, 옥순 씨만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옥순 씨는 불륜을 직접 폭로하며 "다시는 남편분을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약속해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 씨와 또다시 만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옥순 씨의 이러한 행동을 매우 불량하게 보았습니다. 1차 적발과 사과 이후에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재차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원은 옥순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첫 번째 고백 이후 완전히 관계를 끊어냈다면 위자료는 1,000만 원 선까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매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구상권 청구로 실질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인 비결]
비록 재판 결과로 인해 아내 영희 씨에게 2,5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야 했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옥순 씨는 자신이 물어준 위자료 중 남편 철수 씨의 책임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옥순 씨는 판결 이후 곧바로 원고의 배우자인 철수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판결금의 절반인 1,250만 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옥순 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실제 손해액은 1,250만 원이 된 셈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핵심 대응전략]
- 소장을 받고 자포자기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듯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약 5,600만 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합니다.
- 적발이나 고백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반성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는가'를 위자료 감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상간 남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내가 짊어진 손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 소장을 받고 막막하고 무서운 마음에 혼자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자포자기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최대한 감형하고 구상권까지 확실하게 행사하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