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의 거짓말, 소송사기를 주장하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가 너무 적게 나와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항소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파탄 상태이며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증액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원고의 무리한 청구와 '손해삼분설'의 한계]
이번 사건의 원고(영희)는 배우자(철수)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옥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배상금 약 3,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합계가 무려 8,4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죠.
우리나라 법리는 손해를 세 가지(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삼분설'을 따릅니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외에도, 부정행위 충격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치료비와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까지 재산적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02. 재산적 손해 청구가 기각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400만 원의 재산적 손해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겪고 있는 통증이나 진료비 지출이 피고(옥순)의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는 기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만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400만 원을 청구한 원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허탈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03. 항소심의 반전: 위자료 1,000만 원 증액]
원고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1,000만 원 더 높여 총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액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깊이가 크다는 점.
● 현재까지도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1심의 1,000만 원은 다소 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4. 법원의 '경험칙'에 대한 변호사의 단상]
재판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조금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혹여나 본인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증거를 먼저 확보한 쪽이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이를 확고한 경험칙으로 보고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05. 억울하다면 항소를 고려해 보세요.]
1심 결과에 투덜거리기만 하기보다는 항소를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1심(단독 판사 1명)과 달리 세 분의 판사님(합의부)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는 드물어도, 이번 사례처럼 증액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라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