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흔히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후 교제하였다가 인정된 사건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땐 이미 그 집 부부 사이는 끝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의 위자료 판결이 완전히 취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파탄 후 교제'가 인정되는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01. 사건의 시작: 대놓고 시작한 동거와 1심의 판단]
원고 부부: 1990년 결혼, 성인 자녀 있음.
부정행위: 피고(여성)는 2015년부터 원고 남편과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며 가게 일을 도움.
1심 결과: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이상, 다른 부정행위자가 있었다 해도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임." → 위자료 1,000만 원 선고.
[02. 항소심의 반전: 남편의 결정적 증언]
피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 남편이 증인으로 나서 부부 관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별거: 이미 2008년부터 별거 중이었음. (교제 시점인 2015년 기준 이미 7년째 별거)
이혼 합의와 금전 거래: 2011년경 원고(아내)가 "5천만 원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함. 남편은 보증금을 빼서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함.
성실한 생활비 지급: 남편은 이혼을 위해 5년간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으나, 원고는 약속과 달리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음.
[03. 법원의 최종 결론: "불법행위 성립 안 됨" (청구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
판결 사유: 비록 이혼 신고는 안 되어 있었으나, 10년 가까운 별거와 이혼 합의의 존재, 그리고 경제적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볼 때 혼인의 실체는 이미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각방을 쓰거나 자주 싸우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의 별거, 구체적인 이혼 합의, 실질적인 재산 분할 과정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남편(또는 아내)의 증언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직접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라고 증언해 주는 것은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3. "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의 해석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심에서 1,000만 원~2,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교제 시점이 파탄 이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0원(기각)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볼 가치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줄 알고 만났는데,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당황스러우신가요? 억울한 '상간자' 프레임을 벗겨내고 진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법,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