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직장, 수입, 이성관계 등' 물어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당혹스러워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내 종교, 주량, 재산, 수입은 도대체 왜 물어보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시작, '인정신문'과 신상 파악]
조서 작성의 가장 첫 단계에서는 '인정신문'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하며 조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뒤에 가족관계, 학력, 직업, 직장 주소, 재산, 수입, 종교, 주량, 건강 상태 등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닌 '임의적 사항'입니다. 즉, 수사관이 필요에 따라 물어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진짜 이유: 양형의 기초]
수사기관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 사건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만취 상태의 폭행, 성범죄 등 술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주량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파악: 가족이나 친구 등 유대관계가 끈끈할수록 재범률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양형 조건의 확인: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처벌 시 가족들이 겪게 될 곤란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양형)하기 위함입니다.
[직장 정보 노출,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많은 의뢰인이 "직장 주소나 직업을 말하면 회사에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 아니냐"며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사기업 통보 불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직장 정보를 말한다고 해서 사기업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무관: 월 수입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받으시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회사원이다", "수입은 대략 얼마 정도다"라는 식으로 사실에 기반해 담백하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