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을까?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SNS가 발달하고 카카오톡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처벌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면 상태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했을 텐데,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에서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과한 성적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보낼 때 인정되는 이 죄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01. 통매음의 법정형과 사건의 발단]
통매음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성적 패드립' 같은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고, 피해자는 29세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사이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관계였습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날 새벽, 피고인은 단체방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과한 성적 혐오 표현을 내뱉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대로 언급하면 차단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02. 피고인의 주장: "그저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단순한 농담이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
● "내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욕설'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03. 재판부가 판결한 통매음의 성립 기준]
재판부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 판단 기준: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성적 욕망의 범위: 직접적인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된 성적 비하 표현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 심리적 만족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상대가 위축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역시 통매음의 '성적 욕망' 범주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말이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가 명백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04. 벌금 100만 원,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벌금 1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성범죄 전과입니다.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건에 휘말릴 경우 재판부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 글을 쓸 때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억울하게 피소되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