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내 가정을 깨뜨린 상간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저 사람 불륜남이다, 불륜녀다"라고 직장에 대자보라도 붙이고 싶은 심정이시겠죠. 하지만 잠깐만 멈추십시오. 섣부른 폭로는 피해자인 여러분을 순식간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륜 폭로가 왜 위험한지, 법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01. 명예훼손의 핵심: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불륜 사실을 폭로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공공연하게 알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통은 괜찮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그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 퍼뜨릴 이유가 적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친척이나 부모님에게 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자식이나 형제의 치부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가족은 드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족과 사이가 나빠서 소문을 낼 것이 뻔히 예상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는 경우: 절대 금물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순간 전파 가능성은 100%가 되며,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02. "죄는 안 되더라도 돈은 물어줘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설령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두텁게 보호합니다.
- 상간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오면, 상간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폭로가 '독'이 되는 현실적인 이유]
2차 가해의 화살: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겠냐"며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 부모의 불륜 사실이 소문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치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복수는 법정에서 하세요"
상간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가장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은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행위 인정'이라는 문구는 그 어떤 폭로보다 강력한 응징입니다.
2.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 등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직업군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 식 대응에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3. "합법적인 폭로(?)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상간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은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끝에 여러분의 전과 기록이나 위자료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승자로 남을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법적 복수 시나리오를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