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모델 도촬 사건의 전말과 진실! 일명 도둑 촬영 범죄!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왜 도촬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소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대결 논란에 대해 법률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도촬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 기술의 발달과 접근성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누구나 고화질의 촬영 기기를 항상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범죄 실행의 문턱이 극히 낮아진 것입니다.
나. 가해자의 낮은 죄의식과 피해자 비난
일부에서는 "SNS에 노출 사진을 올리면서 도촬당하면 왜 화를 내냐"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SNS에 올리는 것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밀한 사생활이 촬영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미를 뽐낸다고 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 찍혀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촬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완벽히 매장할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유포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다. 수사 및 검거의 현실적 한계
경찰 통계상 몰카 검거율은 90%가 넘지만, 이는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입니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찍고 사라진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는 등 처리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02. 불필요한 성대결: "수사가 편파적인가?"]
과거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도촬 사건 이후, "남자가 피해자일 때만 수사가 빠르다"는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조건의 문제였습니다.
■ 소라넷 vs 워마드(홍대 사건), 무엇이 달랐나?
- 홍대 사건 (검거 빠름)
범행 장소(홍대 강의실)가 명확했고, 당시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용의자군이 좁았기 때문에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소라넷 (검거 어려움)
14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서버를 수십 번 옮겨 다니며 아주 전문적으로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국제 공조 끝에 폐쇄되었습니다.
- 워마드 내 다른 사건들
현재 워마드에 올라온 남탕 도촬이나 고인 모독 사건들은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범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포토라인 논란
홍대 사건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노출된 것뿐입니다. 이는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여성 피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3. 법률가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성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별을 불문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법원 역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성대결로 범죄의 본질을 흐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