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끝났는데 또 소송? 불륜 각서 조항을 위반한 상간녀(약정금소송)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서상의 약정금 5,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은 피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각서 함부로 쓰지 마라"고 말씀드려도, 상황에 밀려 각서를 썼다가 이런 곤혹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1. 사건의 발단: 상간 소송 중 작성된 '지옥의 각서']
상간녀인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22년 3월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사건은 소송 제기 다음 날 발생합니다. 영희는 옥순을 찾아가 소송 사실을 숨긴 채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옥순은 압박감에 못 이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 각서 내용
유부남인 줄 알고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함.
오늘 이후로 철수를 만나거나 연락할 시에는 1회당 5,000만 원을 영희에게 지급함.
영희는 이 각서를 상간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옥순은 판결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700만 원을 영희에게 지급하며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02.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재회와 '2억 원'의 청구]
하지만 옥순과 철수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첫 번째 소송 중에도 철수와 네 번이나 더 만났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핑계로 만나거나 데이트를 즐기고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죠.
이를 파악한 영희는 각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1회당 5,000만 원씩 4번 만났으니 총 2억 원을 받아야겠으나, 일단 5,000만 원부터 내놔라"는 약정금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03. 법리적 쟁점: 기판력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재판에서 옥순은 크게 두 가지로 항변했습니다.
"이미 위자료 2,500만 원 줬는데 왜 또 소송하느냐(기판력 문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이번 소송은 '각서 작성 이후의 새로운 약정 위반'에 대한 청구이므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협박으로 쓴 각서다": 하지만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04. 법원의 최종 판단: 5,0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법원은 영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위자료 액수에서는 옥순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서의 '1회당 5,000만 원'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금액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횟수
이전 상간 소송에서 이미 이 각서가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점
결국 법원은 1회당 3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보았고, 4번의 만남이 입증되었으니 총 1,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사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담긴 각서나 합의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 입장: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면 그것이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주장하여 최대한 감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고 입장: 상대방의 약정 위반을 입증하고, 이것이 과다하지 않은 정당한 위약금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중이거나 각서 문제로 소장을 받으셨나요? 혹은 상대방의 약정 위반으로 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명쾌한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