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감시용 스파이앱 운영자,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기 위한 불법 스파이앱을 판매한 운영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앱 운영자가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매자들이 이 앱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사생활을 감시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왜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감청하는 행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안심 귀가와 분실 방지를 내세운 불법 감시앱]
사건의 피고인은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녀의 안전한 귀가나 휴대전화 분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려는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구매자들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문자메시지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서버로 전송되어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시 대상자는 자신의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앱 운영자는 약 34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습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파이앱 판매자도 불법 감청의 공범이 될까?]
이번 사건에서는 앱 운영자가 직접 다른 사람의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되었습니다.
앱을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한 사람은 구매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자 측에서는 자신들은 앱을 판매했을 뿐이고, 설치와 사용 여부는 구매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앱 운영자가 단순히 프로그램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에게 설치 방법과 사용법을 안내하고, 녹음된 통화파일을 저장하는 서버까지 관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구매자들이 불법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제공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앱 운영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운영자 역시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운영자에게도 불법 감청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그렇다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러한 앱을 설치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확인하는 것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거나, 그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하는 경우는 다를까?]
그렇다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실시간 불법 감청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을 해제하고 저장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해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비밀장치의 존재, 내용을 확인한 방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대화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한 행위는 무조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파이앱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은 대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로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불법 감청을 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다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 증거를 수집할 때는 확보하려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적법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먼저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과 관련된 장소의 CCTV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대상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내역이나 영수증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하면 불법 감청과 같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할까?]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관계 장면이나 이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부 사이의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증거들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그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관계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통화를 몰래 녹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방법]
오늘은 불륜 감시용 스파이앱을 판매한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린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들이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운영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통화를 몰래 감청하거나 휴대전화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소송에서는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법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나 자료 확보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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