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자백하자는 변호사??!! 왜?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경우는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이미 경찰 수사를 한 차례 받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왜 수사 초기 대응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01. 경찰의 압박 수사와 잘못된 진술의 위험성]
경찰 조사를 처음 받게 되면 누구나 겁에 질리기 마련입니다. 수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두서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정작 본인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며 덜컥 진술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상대방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멀쩡히 대화를 나누니 '블랙아웃(기억 상실)' 상태인지 알 길이 없죠.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여성이 돌변하여 고소하면 남성은 정말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02. "당당하니까 다 말하겠다?" 독이 되는 정직함]
남성분들은 본인이 억울하고 당당하니까 수사관 앞에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고 옵니다. 심지어 여성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졸고 있거나 추워서 몸을 웅크린 모습이 재밌다며 찍어둔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 이렇게 친했다"는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을 본인 손으로 입증해 주는 꼴이 됩니다. 자칫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 추가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불리한 정황을 다 만들어놓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면 대응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03. "무조건 합의합시다"라는 조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뒤늦게 찾아간 변호사가 "이미 진술을 그렇게 하셨으니 합의해서 선처받읍시다"라고만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백하고 양형 자료를 모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황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섣불리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합의에만 집중하면 되니 일이 편하겠죠.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백했는데 합의까지 실패하면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04. 증거가 없을 때 승부수를 띄우는 법]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거짓일 경우, 면밀히 검토하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납니다.
●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샅샅이 수집해야 합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준강간 사건 중, 여성이 현장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고소했으나 이후 나눈 대화 녹취를 통해 성관계 전후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05.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하여]
많은 분이 거짓말탐지기를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 활용되지 않으며 참고 정도만 될 뿐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에 너무 의지하거나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06. 어려운 사건은 있어도 안 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당사자조차 말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길'을 압니다.
경험칙상 힘든 사건일지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잘못된 진술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전에,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