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유아인도청구｜양육권 소송｜유아인도 가집행 ｜이혼소송 양육권 다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도 상대방이 아이를 안 주면 어떡하나", "가집행 신청을 안 했는데 괜찮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가집행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집행 부분은 법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에 따르면,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는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를 인도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자동으로 붙어 나옵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법적인 인도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2.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인도를 거부하기 힘든 이유]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아이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볼 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태도는 '자녀의 복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 양육권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강제로 업어올 순 없지만, 강력한 '압박'은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는 물건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강제로 빼앗아 오는 식의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버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간접강제 신청: "아이를 인도할 때까지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라"는 식의 거액의 간접강제금을 설정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생각보다 강력한 이행 수단이 됩니다.
[4.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 '엄마'를 위한 조언]
아이가 어릴수록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현재 양육하는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력 차이는 양육비로 보전하면 되기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성실한 면접교섭'입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와 깊은 유대관계를 쌓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보다는 "내가 왜 아이에게 더 필요한 부모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법리는 제가 꼼꼼히 챙길 테니, 의뢰인께서는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