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하면 무조건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5가지만 기억하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에게 사실혼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혼이 성립될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각급 법원에서 사실혼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01. 사실혼의 정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실체]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즉 주관적·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간혹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률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02. 법원이 주목하는 핵심 기준: 결혼식의 유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에 결혼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약속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혼식의 의미와 동거 관계가 보편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식의 존부는 남녀의 단순한 동거 관계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명확한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3.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정황 자료들]
그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척들에게 부부로서 행동을 하였거나 이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서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둘의 계좌가 섞일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이 합쳐졌다는 등의 사정도 중요합니다.
[04. 사실혼 성립 여부에 따른 법적 구제 방안]
이러한 것들이 입증되어야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법률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면, 속은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개입니다.
나아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아닌 별도의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하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05. 글을 마치며]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어떠한 근거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