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미안해'라는 사과 한마디가 범죄를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건넨 "미안해"라는 사과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최근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길동 군과 영희 양의 이야기]
길동 군과 영희 양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평소 스킨십은 물론 잠자리도 여러 차례 가졌던 사이였죠. 그런데 영희 양에게는 술에 만취하면 다음 날 기억을 전혀 못 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영희 양이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희 양에게 길동 군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영희 양은 갑자기 돌변하여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한 건 성폭행이 아니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길동 군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이렇게 사과하고 맙니다.
"네가 거부 반응이 없어서 관계를 한 건데, 만약 네가 상처를 입었다면 미안하다.“
[02. 사과가 부르는 치명적인 오해]
법적으로 이런 사과 자체가 곧 유죄를 입증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영희 양조차 "내가 정말 피해를 본 건가?" 하며 긴가민가하던 상황에서, 길동 군의 사과를 듣는 순간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영희 양은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법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연인 관계였고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것이 아니기에 '혐의없음'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영희 양의 행위는 오히려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사적인 합의금이 위험한 이유]
많은 의뢰인분이 성범죄자로 몰릴까 봐 겁이 난 나머지,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줘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합의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돈을 줬더라도 상대방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런 법적 보장 없이 돈만 날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4. "미안하다"는 말 대신 "대응"을 하십시오]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섣불리 사과하지 마십시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을 덥석 주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고소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수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은 피의자의 첫 진술에서 방향의 70% 이상이 결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벅차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