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 증거능력이 있을까? | 변호사가 말하는 녹음 파일과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거로도 많이 사용되니 통화 녹음은 필요하시다면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01. 타인 간 대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상으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이지만 당사자가 모두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소개드리는 사례는 대법원에서 최근 판단한 사례입니다.
[02. 대법원 사례: 아내가 남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고 남편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는데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혐의 조사 과정 중 이 핸드폰을 압수 분석하던 중 녹음 파일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녹음 파일의 경우 직접 통화한 내용이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03. 사생활 보호와 진실 발견 사이의 법적 형량]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위법성 조각을 통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사건의 경우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조각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위법성 조각이란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05. 결론 및 향후 전망]
정당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가장 추상적인 규정이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높은 규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특수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심 판결의 선고 결과이며, 해당 사안이 항소심 대법원까지 진행됐을 때 같은 평가가 나올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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