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로드]고소를 당했는데 일부 유죄인 경우,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실제 성공사례｜사문서 변조죄｜이별 후 강간죄 고소

[01. 일부 유죄일 때 무죄를 입증하는 역설적인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지 않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악마의 증명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일부 잘못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더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인 부분이 왜 무죄일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방향입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 최대한 많은 혐의를 털어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피고소인은 당황한 마음에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려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하나라도 확보되는 순간, 판사와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무죄 부분까지 전부 거짓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처벌받을 부분은 당당히 감수하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최선의 방어선이 됩니다.
[02. 첫 번째 사례: 증명서 변조 자백으로 4억 8천만 원 배임 누명을 벗다.]
의뢰인은 취업 과정에서 잦은 이직 이력이 걸림돌이 되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의 내용을 임의로 고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문서 변조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취업 후 의도적으로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손해를 입혔다며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업무상 배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공문서 변조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의뢰인이 변조한 서류가 법리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문서 변조 과정과 횟수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잘못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덕분에 수사기관은 회사가 추가로 엮어 넣은 4억 8천만 원 상당의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임 부분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자백한 사문서 변조 부분만 검찰 단계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가볍게 형사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03. 두 번째 사례: 대학 교수 제자 간 강간 무고와 거짓말 탐지기의 함정]
두 번째는 미혼의 젊은 대학 교수님이 나이가 다소 있는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겪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성격 차이로 심하게 다투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으로 가볍게 끝나거나 합의하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었으나, 앙심을 품은 여학생이 교수님을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동거하던 집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폭행과 협박, 성관계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의 진술만 대립하는 전형적인 악마의 증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다툼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점은 숨김없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되, 강간 혐의는 철저히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소인은 사귀는 도중 있었던 두 차례의 성관계가 직전의 몸싸움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중 목을 졸렸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다툼 이후 서로 화해를 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목을 졸랐던 행위 역시 여학생이 평소 가질 수 있었던 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충족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여 행해진 별개의 사정이었습니다.
[04. 거짓말 탐지기 오류를 바로잡은 진실의 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가 먼저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하던 저조차 순간 의뢰인을 의심할 만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에게 조사관이 던진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았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의 함정 질문
- 질문 1: 당신은 폭행하고 협박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질문 2: 당신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강압적인 폭행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을 분석하니 오류의 원인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이후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질문 1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오인될까 봐 아니오라고 답했던 것이고, 목을 조른 행위 역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가학적 유희였기에 질문 2의 강압적인 폭행이라는 단어에 동의할 수 없어 아니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즉, 중간의 핵심 맥락을 생략한 채 결과만 묻는 질문 구조 때문에 의뢰인의 답변이 기계적으로 거짓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초기 조사부터 폭행과 몸싸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해 두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음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의 오류를 인정하여 재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교수님의 명예와 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폭행이나 뺨을 때린 사실 자체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면 부인했다면, 첫 번째 질문에서 왜 거짓 반응이 나왔는지 법리적으로 소명할 길이 막혀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입증 책임을 강요받고 계신다면, 정교한 사실관계 분리 전략으로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드리는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