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꼭 시청하세요!｜변호사도 충격받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꽃집 사장님들 필수 시청

[01. 꽃집 사장님들을 겨냥한 기상천외한 신종 사기 수법]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저는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사진을 찍다가 매매잔금을 받아오라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의 사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철저한 법리 방어로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문가인 저조차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되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꽃집 사장님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꽃집 사장님들께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자 긴급하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02. 평범한 돈다발 주문이 불러온 지독한 송사의 늪]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평범하고 조그만 꽃가게를 운영하는 선량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꽃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선물을 받을 분을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소소한 보람을 느끼며 사시는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한 고객이 거액의 돈다발 제작을 문의해 오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대략 오천일백만 원을 계좌로 보낼 테니 100만 원은 꽃값과 수고비로 챙기고, 나머지 5000만 원으로 거대한 현금 꽃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락하자 사기꾼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던 꽃집 계좌번호로 정확히 5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여러 번에 걸쳐 5만 원권 지폐 1000장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지폐를 정확히 세는 과정과 제작 모습을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는 철저함도 보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찾아온 고객에게 현금을 직접 확인시키고 카카오톡 채널의 주문자와 동일인인지 대조한 뒤 물건을 넘겼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많은 보수를 받았기에 기분 좋게 마무리된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03. 형사 무혐의에도 끝나지 않는 민사 소송의 고통]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꽃집 계좌로 입금되었던 5100만 원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눈물의 돈이었고, 돈다발을 찾아간 고객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카카오톡 채널로 대화한 업무 내역과 돈다발 제작 과정을 촬영해 둔 동영상 등 객관적인 무죄 증거를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었기에 경찰 단계에서 형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범죄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지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외국으로 도망쳐버린 주범을 잡을 길이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되찾기 위해 유일하게 신원이 확보된 꽃집 사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고의는 없었을지언정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넘겨준 행위에 과실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0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법의 역사적 변천사]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일반 시민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은 사법기관의 단속과 금융 규제에 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수법의 진화 흐름
- 대포통장 직접 인출 방식: 초기에는 노숙인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했으나 금융당국이 신규 통장의 인출 한도를 대폭 낮추면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 대출 사기 및 아르바이트 빙자 방식: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증액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 유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현금이나 대포통장, 보안 매체를 직접 전달해 주는 수거책들이 대거 양산되었습니다.
- 유한회사 설립 및 해외 송금 방식: 외국인 명의로 가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1회 인출 및 이체 한도 제한을 회피하려 하거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 가상화폐 및 중고거래 플랫폼 악용 방식: 규제가 강화되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나 가방을 파는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물건은 사기꾼이 챙기고 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만들어 중고거래 판매자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악질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영업자의 계좌를 범죄자금 통로로 쓰고 합법적인 상품 제작을 빙자해 거액의 현금을 세탁해 가 버리는 이번 돈다발 꽃 케이크 수법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05. 전국의 꽃집 사장님들을 위한 실전 예방 지침]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첨단 범죄 수법을 인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전문가인 저조차 충격을 받을 만큼 교묘하고 악랄한 꼼수였습니다.
전국의 꽃집 사장님들께서는 절대 계좌로 송금받은 돈으로 돈다발이나 현금 케이크를 제작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액의 현금이 포함된 이벤트를 주문받으실 때는 반드시 주문 고객이 직접 현금을 매장으로 가지고 온 경우에 한하여 그 자리에서 제작해 주는 원칙을 고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미 계좌로 돈을 받아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시다면, 언제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