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고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상대방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중혼은 무효일까, 취소 사유일까?]
먼저 중혼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중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과거 혼인신고 등의 행정 처리가 미숙했던 시기에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혼은 혼인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중혼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바로 그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5년간 사실혼으로 생활한 부부, 남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 14~15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그 사이 두 명의 자녀도 낳아 양육했습니다.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성은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원고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병원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그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간녀의 반박,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상간녀가 제기한 주장은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과 달랐습니다.
원고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성에게는 이미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지하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원고 역시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성과 기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까지 보호하여 자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다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을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와 남성 사이에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고, 두 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외부에서도 부부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와 남성 사이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 실질적인 가족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해당 관계를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피고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실제 인정된 금액은 500만 원]
원고가 처음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부정행위의 정도도 크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와 남성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나머지 1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청구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인정되었지만,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줄어든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09년 판결, 중혼적 사실혼도 예외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전주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혼을 혼인무효 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혼에 해당하는 법률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역시 원고와 남성이 오랜 기간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상간자 소송,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그중에서도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언제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려면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14년 넘게 남성과 생활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와 관련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해당 사안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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