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과 실랑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실랑이로 치부하기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이 정도까지 문제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던 날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이 내용은 끝까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었을 때 “언성이 좀 높아졌을 뿐인데”, “몸이 조금 부딪친 정도인데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의 강도가 아닌 '직무 방해 여부'가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경찰관을 때려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시는데, 판단의 핵심은 폭행의 강도가 아닙니다. 당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몸으로 밀쳤다거나 팔을 붙잡는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생각만큼 효과적인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였더라도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할 정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폴리스캠(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는 물론 동료 경찰의 진술까지 증거로 검토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이 빠르게 잡힙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보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엄중한 절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벌금만 내는 약식기소와 법정에 출석하는 정식 재판으로 나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비록 벌금형 규정이 있더라도,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반년 이상 불안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처벌 그 자체보다 판결을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겪는 심리적 고통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토로하시곤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사건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막연한 사과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