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징역형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꾸준히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뤄볼 판결문은 무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성매매와 특수폭행의 경합]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단순히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만 위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특수폭행' 혐의가 더해진 사안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두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성매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합쳐져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이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02. 징역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매매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성매매는 걸려봤자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행법상 재판부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을 무겁게 보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고, 여기에 폭행 혐의에 따른 가중 처벌까지 더해져 징역 1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03. 맺음말: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금물]
본인이 성매매 초범이라거나 무조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범죄든 다른 혐의와 결합하거나 현장 정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황이 더 꼬이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