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혼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은 가정을 선택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 "우리 각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맹세하는 경우, 과연 그 약속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사람은 이혼까지 감행하며 모든 것을 걸었지만, 상대방은 결국 가정을 선택하며 배신으로 끝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전말: 게임에서 시작된 '위험한 약속']
원고(여성): 유부녀
피고(남성): 유부남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여보", "신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반지를 선물하고, 심지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시도까지 했죠.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자기 남편과 이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달랐습니다. 피고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아내에게 충성하며 원고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위자료 2,500만 원 판결)에 협조하고 말았습니다.
[02. 원고의 반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모든 것을 잃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이혼까지 했다. 이는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망 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하라!“
[03. 법원의 냉정한 판단: "성적 자기 결정권에도 한계가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과 사회 질서에 근거합니다.
헌법적 한계: 성적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량한 풍속 위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들이 서로 이혼을 약속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부정: 피고가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을 종용했더라도, 애초에 그 바탕이 된 불륜 관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믿고 행한 선택에 대해 법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04. 법은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의 편?]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가 외도를 정리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돌아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법에서 권장하는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 입장에서는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처참한 배신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회군(回軍)을 불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부남·유부녀 사이의 결혼 약속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1.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 상대방이 아무리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더라도, 그 출발이 부정행위라면 법은 그 약속이 깨졌을 때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2. 이혼은 신중하게: 상대방의 약속만 믿고 먼저 가정을 깨는 것은 법적·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3. 사회 질서의 벽: 우리 법원은 여전히 혼인 제도의 순결과 유지를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기에 더 억울하고 아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보다는 냉정한 법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