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 폭로해도 되나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소송 중 외도 사실 폭로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및 소위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진행 중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그 심정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 발생의 위협이 있으며, 최근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외도 사실 폭로 예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이유]
해당 사안의 경우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등의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재판부의 경우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으며, 위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02.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한 위협의 결과]
나아가 재판부는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라고도 판시했습니다.
즉 민사 소송과 같은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상대방의 의사실현을 방해할 만한 위협을 한 것은 협박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갖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03.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인 해결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항상 있으니 법적인 절차 내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