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에 중독된 사람들, 처벌은?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그리고 그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에토미데이트와 관련된 마약류 범죄 사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 병원 관계자들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 판결 내용을 통해 짚어드리겠습니다.
[01. 교묘한 법망 피하기: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의 병행 투약]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프로포폴 중독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약물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피하려고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토미데이트란? 당시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프로포폴과 유사한 마취 효과를 내는 약물입니다.
조직적 범행: 단순히 투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모으는 영업직원, 자금 관리자, 실제 주사를 놓는 간호조무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거나 주도한 병원과 의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2. '억' 소리 나는 투약 비용과 무거운 추징금]
마약 사건에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경제적 타격, 즉 추징금입니다.
● 피고인 1: 총 6,370만 원 지출
● 피고인 2: 총 2,790만 원 지출
피고인들이 약물을 사기 위해 지불한 이 막대한 금액은 고스란히 범죄와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징역형과는 별개로, 투약에 쓴 돈만큼을 국가에 다시 내야 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사회적 해악은 크지만, 기회는 주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5629)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형량: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 1년 2개월 선고
● 집행유예: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부가 처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및 수천만 원의 추징금 부과
- 양형 이유
마약류 범죄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 집행 대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
- 서초동 사랑꾼의 조언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의료용 약물은 "병원에서 맞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액의 투약 대금이 추징금으로 돌아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투약 횟수와 경위,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실형 여부와 추징금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판결의 90%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