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여성에게 신체접촉만 했는데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강제추행 실제 수행 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과 밀착되어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 역시 손을 모으고 서 있다가도 열차가 흔들리면 의도치 않은 접촉이 생길까 봐 조심하곤 합니다. 이런 '실수'는 고의성이 없기에 범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지하철에서 타인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중요 부위를 밀착시키는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이라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법리적인 기준과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과거에는 이 범죄의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19일 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였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이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02. 실제 성공 사례: 전과가 있어도 '벌금형'으로 방어]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좁은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검찰의 구형
전과가 많고 대범해진 수법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청구했습니다.
■ 참고
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웃집에 본인의 성범죄 이력이 담긴 고지서가 날아가는 등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법리를 한정시켰습니다.
2.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읍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최종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실형이 아닌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부과되었습니다.)
[03.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 밀린 것뿐인데 오해를 받아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으셨나요? 혹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징역형+전자발찌'가 될 수도,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킬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때 본인의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