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하게 '사이버렉카' 유튜버 잡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해외 SNS 가계정 특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같은 해외 SNS 매체들은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수사 협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비스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일정 시기가 지난 후부터는 거의 협조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간혹 특별한 방법으로 협조를 받아냈다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일반인이 직접 시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되기에 외국 회사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회신 된 정보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국내 수사기관 역시 해외 SNS 사건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장원영 사례를 통해 본 가해자 특정 방법: 디스커버리 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잡을 방법은 존재합니다. 장원영 님 측이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라는 증거개시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양 당사자가 서로 가진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있으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정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원영 님의 변호사는 구글 본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사이버 렉카 운영자의 이름, 주소, 광고 수익을 받는 은행 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한 현실적 고려 사항]
다만,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미국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률 비용(Legal Fee)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선뜻 이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특정하여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판단하신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