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이 민간법보다 세다던데 사실인가요?｜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군법이 민간법보다 더 세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핵심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01. 일반 범죄: 민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입대 전 범죄나 군인에 의한 성범죄 등은 민간 법원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모든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반 형법상 범죄(절도, 상해 등) 역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과 기존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행위 태양이 비슷하다면 민간과 형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02.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군형법'의 위력]
군법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군형법' 때문입니다. 군형법은 군의 기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같은 범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1. 상관모욕죄: 민간의 모욕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공연 모욕은 3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간부는 무조건 전역(당연 퇴직)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상관모욕은 민간과 달리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단순 폭행·협박: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민간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03.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군인 등 강제추행']
가장 엄격한 부분은 성범죄입니다. 민간의 강제추행치상은 하한선이 5년이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은 하한선이 7년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7년형의 경우 최대치로 재량 감경(절반)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형을 살아야 할 위험이 큽니다.
[04. 절차적 특수성: 군법무관 전문가의 필요성]
민간은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군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 후 무조건 군검찰로 송치하며 군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형법은 절차와 실체법 모두 민간과 다른 생소한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검사나 경찰 출신 변호사라 할지라도 군법무관 경험이 없다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군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단기라도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