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 강사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단시간 근로자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한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 vs 실제 업무 시간]
최근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도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주휴 및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학 측은 강의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02.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강의 수반 업무의 인정 여부]
● 1심: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 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항소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 시수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며, 강의 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원고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의 준비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15시간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03. 대법원의 판단: ‘강의 수반 업무’는 필연적인 근로 제공]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당 강의 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시간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강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내용 및 교재 마련, 학생 상담 및 지도, 시험 출제와 채점, 성적 입력 및 학사 행정 등은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며,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원고들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04. 글을 마치며: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근무를 준비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들이 있는지, 이로 인해 주 15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받을 수 있는 주휴 및 연차 수당이 존재하는지 상담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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