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경찰(수사기관)출석조사 전에 알고 가야하는 수사스킬 5가지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경찰서로부터 소환 전화를 받은 뒤,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사 스킬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의 소환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입건된 '피의자 소환 조사'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신문을 받는 '참고인 소환 조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묻기 위한 것이라면 전화로도 충분하기에, 굳이 경찰서로 부른다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과 조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킬 5가지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01. 심리적 불안감 조성]
조사인이 약속된 시간에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관은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조실이나 동떨어진 곳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혼자 내버려 두는데, 이는 실제로 바빠서라기보다 심리적인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을 주어, 조사인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더라도 이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위축되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02. 친밀한 관계 형성,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
일정 시간 격리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종종 두 명 이상의 수사관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들은 역할을 나눕니다.
나쁜 경찰: "혐의 부인하면 나중에 가중 처벌받습니다"라며 굉장히 무섭고 냉정하게 압박합니다.
좋은 경찰: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라며 조사인의 편을 들어주는 척 마음을 흔듭니다.
이런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수사 기법에 휘말리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자백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 이 전략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03. 진술의 모순 찾기]
수사관은 절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3일 전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기억이 완벽할 수 없는 조사인은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이 진술의 모순을 잡아내어 혐의를 인정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임했다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04. 거짓 증거 활용과 유도 신문]
이 단계는 노련한 피의자들도 가장 많이 당하는 기법입니다.
거짓 증거 제시: "공범인 영희 씨가 이미 다 자백했어요. 계속 부인하면 본인만 불리합니다"라며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공범의 자백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합니다.
진술 유인(유도 신문): "사람을 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그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치셨다는 말씀이시네요?"라고 묻는 식입니다. 여기서 무심결에 "네"라고 답했다가 고의는 부정하더라도 과실 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5. 진술거부권 행사 시의 압박]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피의자의 자백이 절실하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사인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형량이 두세 배로 나옵니다"라며 강하게 압박합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인의 사생활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에는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06. 마치며]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수사 스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혼자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행 출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부당한 수사 압박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