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영상에 'X신같은 소리'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표현의 자유를 지킨 기소유예 취소 성공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대량 고소의 시대]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사례입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대량 고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지인들의 부탁으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댓글을 다시더라도 의견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은 하시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욕설을 포함한 인격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결코 용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주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위해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한 줄이 불러온 모욕죄 혐의]
이번 사건은 제가 2년 6개월 전 수임했던 사건으로, 2025년 2월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단은 한 페미니스트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성이 자기 검열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으로 남성 혐오적 발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 의뢰인은 평소 댓글도 잘 쓰지 않는 분이었지만, 해당 영상에 많은 여성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해도 공감해준다는 게 더 부럽다”라는 딱 한 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모욕죄 고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댓글이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의 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무혐의 처분이 되었어야 할 사안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선례가 쌓이는 것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영상에서 남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 고소인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펼친 '주장'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믿더라도 그 주장이 사회에서 검증받을 기회조차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소원 청구서에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볼테르와 루소,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는 유명한 숙적이었습니다. 볼테르는 루소의 교육관을 비판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볼테르의 전기를 쓴 학자는 볼테르가 루소를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적었습니다. “나는 루소의 모든 주장과 사상, 행동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루소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빼앗긴다면, 나는 끝까지 그의 편에서 그를 변호할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제 의뢰인을 고소한 분이나 고소인 스스로도 자신의 의견과 정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관용을 가지는 것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인용과 결정의 의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에 관여한 8분의 재판관 전원 합의 의견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주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소 무례한 언사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최후의 수단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상의 자유시장'과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라는 헌법 질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거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독재가 잘못된 것처럼, 다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기회를 잃는 것은 인류에게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막지 않는 관용을 갖추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